[복지지식]일본의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

2013년 들어 고령화사회 일본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대한 간병과 재산관리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하나의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시민후견인 활용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치매증상을 보이는 고령자의 재산관리나 간병서비스 등의 계약을 지지하는 성년후견제도는 간병보험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후견인은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변호사 등 법적 전문직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년층이 줄어들고 가족의식이 변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50%도 채 안된다.?변호사나 사법서사, 사회복지사의 수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시민후견인”이다. 연수를 받은 시민이 행정관계나 전문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아직, 이들의 역할이 전체 후견인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향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제도이다.?“성년후견”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산 관리 이외의 이슈가 많고, 고령자가 원하는 정도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후견인은 재산 및 복지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못지않게 고령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하거나 이들의 수족이 되어주는 역할이 사실상 주요하다. 즉,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완벽한 1인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업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이슈를 지역, 전문가, 친족의 3인 연합체 구성에서 찾고 있다. 시민후견인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복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후견인의 편에 서서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역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경우가 많다. 재산관리면에서는 전문직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친족, 전문직, 시민 3자의 역할 조합의 최적화가 중요한 이슈다.

“성년후견”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 일본에서 약 17만명이다. 치매증상을 보이는 고령자수는 400만명으로 추산되어 독신 고령자도 증가하는 반면,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자는 적은편(약4%)이다. 이에 “성년후견제도의 법이론과 실무”의 저자이자 중앙대 법학부교수자 아라이 마코토씨는 65세 이상의 세대의 사회공헌 니즈가 높은데, 이들이 시민후견인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방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2000년도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외 친족)이 90.9%, 변호사등이 9.1%였던것에 비해 2013년 친족은 42.2%,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등은 57.8%로 변화했다.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하기까지의 프로세스>

오사카시의 경우, 오사카시 성년후견지원센터로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후견인이 설명회를 듣고, 접수를 하면, 기초강좌를 듣고 면접을 통해 시민후견인을 1차 필터링한다. 이후 실무강좌를 이수한 후, 시설에서 실습을 거쳐 최종면접을 통해 시민후견인 뱅크에 등록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 오사카 성년후견지원센터에 후견인 추천의뢰를 하면 시민후견인 뱅크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고,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민후견인을 선임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성년후견관계 신청건수가 3만 4548건인데 비해, 시민후견인의 선임건수는 같은해 167건이다.

<시민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방문하는 횟수 등>

2013년 호사카시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앙케이트에 따르면, 월평균 3.95회 방문, 평균체류시간은 회당 56분,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나 전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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