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이 책의 매력은 싱가포르를 이끈 지혜로운 지도자의 프리즘으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할 때 여행자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화유산이 풍부한지, 음식은 맛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아 여행을 가볼만한지를 살펴볼 것이고,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유학을 갈만한지, 안전한지, 배울 것이 있는지, 국민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물가는 너무 비싸지 않은지 등의 관점으로 볼 것이다. 경제관이라면 수출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한지,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는 지, 환율의 추이는 어떠한지, 경제규모와 구성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리콴유의 프리즘은 한 국가의 지도자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서의 관점이다. 그는 각 나라가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각 나라와 문화권에 대한 관점을 풀어놓는다. 실용주의적 지도자인 리콴유는 국가의 성장은 그 국가가 어떤 리더십=지도자에 의해 항해되느냐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 리더십과 리더십이 만든 토양 = 사회인프라, 국민의식, 제도에 대해 꿰뚤어보는 듯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세계를 보는 관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왜 세계에서 갖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적하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중요한 정보도 얻은 기분이다. 최근 국제정치경제 뉴스를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틀을 갖게 된 것 같은 것은 착각이 아니길 바란다.

리콴유가 과연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은 생략하고 새로 알게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극히 주관적인 요점정리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시진핑은 주변국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힘을 키워가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전략을 이어나갈것이다. 물론 기술의 발달과 외부세계가 인식하는 중국의 힘과 위협감이 과거와 다르므로 한계는 있을 것

중국과 미국은 전쟁하지 않을것. 그러나 끊임없이 군사력 증강으로 무력충돌을 사전봉쇄할것이다. 

대만과 본토의 재통합은 시간문제. 대만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점차 긴밀해저 결궄 통합되어 독립이 불가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공기업 비효율, 소유 개념 희박에 의한 창조와 경쟁 시스템의 부재로 값싼 노동력에 의한 수출매리트가 없이지면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진작을 해야하고 그러려면 소비를 촉진하도록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는 정책이 필요함. 즉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꿔야

 

미국

미국은 대국이므로 내리막길을 걷는다해도 강대국의 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그리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것을 보면 저력이 있어 중국의 부상을 부정할수는 없어도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창조적인 인재가 모여 혁신적인 발상을 꽂피워 판도를 바꿔버리는 순환이 일어나는 즉, 창조적 사회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며 이것이 미국을 매력적인 강대국으로 유지시키는 동력이다.

무엇보다 미국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하에 있다. 이것이 소비를 하게 하고 저축보다는 자산에 투자하게 만든다.

반면, 미국의 골칫거리는 다음과 같다. 

  • –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 중저산층에 대한 수학능력 및 교양교육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력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계층양극화의 심화, 인종 차별의 지속등이 문제다.
  • – 선거의 지출이 너무 커서 돈 없는 젊은 남녀가 도전하기 어려운 선거제도-선거방식도 문제이다.

미국의 실수는 이라크에서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이들을 민주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조지 부시 대통령). 세력이 다른 여러 군벌을 하나로 묶고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후세인) 를 제거했고, 이를 대신할 통치자를 준비시키지도 않았다. 미국의 실수는 상대방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다.

 

유럽

유로화의 모순은 화폐통합이 재정통합을 통해실현 가능하다는데 있다. 한 두 국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내재적 모순이 있다. 브랙시트뿐만 아니라, 곧 해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것을 파괴시킨 두 번의 전쟁을 치루면서 유럽의 정부와 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부담을 지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원했다. 전쟁에 나가 싸우고 피흘리는 사람들은 무산계급의 노동자들이 더 많았다. 이들 저소득층 희생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강한 정서가 있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을 배려하는 형평성과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정치인의 행동이 상당히 쉽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의 노동자는 일본, 인도, 중국의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 했고, 이에 밀리면서 임금은 내렸갔다. 불행히도 법과 제도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제 혜택을 받아온 노동자는 자신의 혜택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자체수요를 나타내는 복지제도의 묘한 특성: 복지제도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수요를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유럽은 힘든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특이성은 그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에 비해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으며, 민족의 동질성이 강하고(거의 완벽한 백인사회로 외국인이 거의 없음) 이로인해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펼치면서도 성장하고 있다. 

 

일본

일본. 선진국에서 평범한 국가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인구문제. 일본인의 외국인 배격주의가 문제다. 그들은 한국인 중국인 영주자, 닛케이진(브라질계)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하기 위한 결단력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다. 

일본의노인은 소비하지 않는다.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특허출원 건수가 2번째로 많은 창의적인 국가로, 모든것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작업현장에서 팀워크 감각은 탁월하다. 

아무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이 나라는 서서히 몰락중이다. 다만 일본 중산층은 편하게 잘 살것이다. 대외부채도 쌓여있지 않고 기술력에서 앞서있다. 국민 교육수준도 높다. 

북한

깡패나라다.  

한국 

매우 열심히 일하고 놀아운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과제는 1. 인구구조 2. 민족단결이다. 노동조합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을 보면 단결과 사회통합이 안되고 분열되어 가는 모습에 과제를 느낀다. 

인도

인도는 응집력이 없다. 따라서 중국과 다르다. 인도에서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나 전략투구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이 1인 1자녀 정책을 어겼다고 7개월된 만삭의 산모를 강제로 낙태시킬 수 있는 나라라면, 인도는 법을 만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법치가 작용하지 않는다(물론 중국에 법치가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법치라기 보다 지도자치다). 

카스트 제도는 더 복잡한 문제이다. 인재를 인도밖으로 떠나보내고 있으니깐. 인도의 1인당 GDP는 중국의 ⅓ 수준. 중국을 떠나 유학후 중국에 돌아가서 실력을 펼치는 중국인과 비교해 인도를 떠나는 이들은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이들로, 능력발휘할 기회를 주지않는 인도로 가시 돌아가지 않는다. 

사회 간접자본과 같은 인프라도 뒤쳐져 있는 영역. 인도의 고속도로는 700 km밖에 안된다. 중국의 74,000 km의 1/100 도 안되는 수준이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나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변할 수 없는 다민족/다언어 인구구성과 고질적인 카스트 제도로 응집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12억명중 2억명만이 영어를 알아듣고, 5억명이 힌디어를 쓰며, 6억명이 타밀어를 쓴다. 

인도양에서 인도의 군대가 미치는 영향력은 클것이다. 군대는 통일된 조직이며 영국지배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게다가 영토가 크다보니 인도정보는 안보에 대단한 신경을 쓴다. 인도 GDP는 작지만 상당부분을 국방비로 지출중이다. 

향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미-인 관계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민족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그들이 특권을 차지하는 말레이 민족의 나라.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싱가포르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다. 문제는 단일민족으로서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수인 중국계나 인도계 인종보다 덜 부지런하고 덜 똑똑한 것 같다.

말레이시아는 중동의 영향을 받아 정통 이슬람 사회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분권화, 지역화라는 키워드로 표현하고 싶은 나라이다. 수하르토 ㅡ 말레이어로 언어통일/ 하비비ㅡ분권화 300개의 기초단체를 정부의 기본단위로 권한 이양하기로 결정한 지도자이다. 리아우주는 분권화 대표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과제는 1.정치적교착상태 2. 인프라건설 3.부패척결이다. 

기업가적 마인드보다는 땅이주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나라의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중국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해 질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세속화된 말레이시아에 비해 좀더 보수주의적이고 완고한 이슬람신도들이다.

 

태국

억만장자로 사업에 성공한 탁신은 북부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농민들이 그동안 방콕의 엘리트와 중산층  및 상류측이 독점하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도록 포용적 정치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는 엄청난 포퓰리즘의 인기에 영합해 반대파를 물리치고 연이어5번 연승한 총리이다. 

태국은 탁신이 틀어놓은 방향대로 계속나아가 성공할 것이다. 그 길은 삶의 수준의 격차가 좁혀지고 많은 농민들이 중산층으로 편입되어 국내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그림이다.

 

베트남

베트남의 수뇌부는 베트남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땅꿀파기의 달인이 수뇌부가되어 말뿐인혁명을 외치고있으나, 베트남 국민성은 높이사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남중국해로 중국과 갈등을 빛으며 미국과 관계강화를 꾀할 여지가 있다.

 

미얀마

아웅산 수지. 반군부 시위를 이끈 상징적 인물이다. 미얀마는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은 버마를 돕고 친구로 만들어왔다. 

 

싱가포르

젊은 유권자들 저변에 정치가 더욱 경쟁적이기를 바라는 갈망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는 특별한 리더쉽이 요구된다.

장관직 연봉 삭감에 의해 가장 훌륭한 인재가 부패없고 치안 확실하며 깨끗하고 절도 있는 싱가포르를 만드는 인재를 공직으로 임명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저출산율은 생활양식과 인식이 변화한 결과이다. 보조금을 주어 애를 더 낳게 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의 성장을 일으킨 세대와 앞으로 유권자의 중심이 될 신세대는 다른 역사와 사회 환경을 경험해 왔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능한 정부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망할것이다.

 

중동

풍부한 석유자원이 국가 미래에 대한 진일보한 생각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압력없이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란의 야망은 페르시아의 후예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이란은 과격주의 시아파이며, 미국은 온건한 수니파 국가들(이집트 등)의 협력을 얻어 팔레스타인 분쟁의 막을 내릴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너희는 더 많이 죽일거야” 라는 인식체계를 가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되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커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지 못할것이다.

이문제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ㅡ팔레스타인 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방안 도출이나 그 방법이 없어보인다.

 

글로벌 경제

무엇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수명이 다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2008년과 같은 쇼크가 오기도 하지만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모습이 있을 뿐 이를 대체할 수단을 첮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체계는 글로벌 자금에 대한 자국의 흡인력에 브레이크를 거는 동전의 양면같은 성질이 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금융개입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파의 말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미국은 세계의 준비통화이므로 양적완화 정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다른나라가 이와 같은 정책을 쓰려면 환율하락과 자금이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는 없지만 언젠가 파운드화가 그 지위를 잃었던 것처럼 달러화도 그렇게될 개연성은 있다.

현재 글로벌경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더 큰 단기과제는 자유무역의 억압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 국가들간 고립주의가 붉어지면서 나타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진 나라 미국, 호주, 브라질이다. 리콴유는 앞으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며 성장해 나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진 나라의 통화, 즉, US달러나 호주달러를 보유한다고….

싱가폴은 조지소로스 무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면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통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화

세계화의 흐름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오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앞으로는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 일본, 홍콩, 한국과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7년 크게는 태국, 작게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시장 개방과 동시에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보전, 부채규모의 조절, 은행 건전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금융 시장개방은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2008년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이러한 교훈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세계화도 진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이들의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능력없는 이들의 임금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싱가포르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공공요금의 감면, 노동복지 형태의 임금보전, 주택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완해 왔다.

중국은 서양국들에게 채권자로서 관계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리더십 추구에 대해 서방의 국가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불균형, 국내 사회계층이 느끼는 불평등의 문제에 싱가포르는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원칙과 사회복지적 보조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난한 국가를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핵심 쟁점은 탄소배출감축과 경제성장이 피할 수 없는 교환관계(Trade off) 에 있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국가에서 핵에넉지=원전이 좀더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리더십

리콴유가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신뢰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

리콴유가 꼽는 제 1의 지도자는 윈스턴 처칠, 2위의 지도자는 덩샤오핑이다.

처칠은 영국국민이 냉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영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연설가이자 지도자다. 처칠이 영국국민이 계속해서 나가 싸우도록 하지 않았다면… 처칠이 없었다면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고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미국을 참전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를 안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지도자는 마오쩌둥이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재앙이었다.

덩샤오핑의 인품에 헬무트 슈미트와 리콴유 총리가 동의하는 데는 그가 발끈할 만한 말을 했음에도 발끈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했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외부로 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구소련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에 비해 고르바초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폐쇄된 환경에서 시야기 막힌 사람이었다.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모두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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