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민해 봐야 할 요양보호사의 현실과 미래

아시아 경제가 주최한 9/17 서울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골드에이지포럼’에서는 국민연금과 100세시대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정신건강,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발제를 들을 수 있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혹은 재가 케어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68만명이 신청하고, 33만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렬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 1~5등급을 인정받아야(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함을) 보험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등급판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케어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요양보호사)이 부족하고, 요양보호사의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 이직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봤다(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발표 자료 인용)

결과를 요약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례하여 이들의 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낮게 형성되고, 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수준 마저 취약하다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우선,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귀저기를 갈아주는 일, 빨래를 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 등으로 가족조차도 하기 힘든 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을 낮에는 1인당 6~9명, 밤에는 12~15명정도를 케어해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요양보호사 당 케어해야하는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요양기관의 경우 120-130만원 정도, 재가요양의 경우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등 급여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공급기관과의 불화

공급기관과 요양보호사는 주종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에게 존중없이 지시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의 협박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은?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운용하는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이들중에는 업에 대한 미션의식이나 복지마인드를 갖추기 보다 수익성으로 접근한 사람들의 비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상태 악화

요양보호사는 한국의 경우 여성이 많은데, 장기간 노동집약적 업무를 하다보니 근골격에 무리가 가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향후 고령시대를 맞이할 한국은 2060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가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강남대 실버산업 학부 김정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커멘트 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을 높일것,?민관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것,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마인드 및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식개선을 정부가 앞장서서 할 것, 장기요양보험의 제품을 다양화 할 것, 남성을 투입할 것, ICT 선진국 답게 케어대상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 볼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이제 고령사회의 초입에 접어든 한국의 경우, 아직 시간은 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사회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버시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 배우려는 공감대가 이번 골드에이지 포럼에서도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일본에서는 위의 치료의 개념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예방적 접근을 무척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J.F. Obelin대학타카오 스즈키 고령화 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따르면 무엇보다 예방(prevention)을 중시하며, 예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한 과학적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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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26%에 육박하는 일본의 분류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는 young-old, 75세 이상은 old-old로 분류한다고 한다. 75세 인구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월등이 많은 일본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최소화 하는 고령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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